서울 자금세탁방지변호사가 알려주는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은 범죄를 통해 취득한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처럼 위장해 금융거래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수익의 원천을 은폐하고 테러자금 지원, 해외유출, 탈세,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질서와 금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이 금융회사등에 고객확인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업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는 같은 법이 정한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며,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제조기업이나 상장회사, 부동산 개발업자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만 이들 기업도 거래 상대방이 범죄수익과 관련되어 있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형사책임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이 AML(자금세탁방지) 문제에 직면하는 국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래 은행으로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이나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해외 거래처나 해외 금융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범죄수익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받아 계좌가 제한되거나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핵심 축으로 구축·운영됩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제정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여 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거래를 개시하거나 일정한 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거래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고 위험도에 따라 검증 수준을 달리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소유자 확인 : 법인 고객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한 자를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층층이 지배구조가 얽힌 경우 어디까지 추적했는지가 점검 대상이 됩니다.
• 위험 기반 접근 : 고객과 상품, 거래 유형, 국가별 위험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맞는 확인 절차를 적용했는지가 문제됩니다.
• 강화된 고객확인(EDD) : 고위험으로 분류된 고객이나 고위험 국가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자금의 원천과 거래 목적을 추가로 확인했는지가 문제됩니다.
• 지속적인 고객확인 : 거래 개시 시점의 확인으로 끝나지 않고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정보를 갱신했는지가 문제됩니다.
• 확인 거부 시의 조치 : 고객이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했는지가 문제됩니다.
• 자료 보존 : 확인 자료와 그 판단 근거를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자금세탁 위험은 업종별 사업구조와 거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도 업종마다 다르므로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행위는 전제범죄와는 별도로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불법자금과 관련되었다는 의심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범죄로 생긴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금세탁 범죄의 구성요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과 그에서 유래한 재산을 대상으로 다음 행위를 처벌합니다.

자금세탁을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이전’, ‘전환’, ‘사용’, ‘소지’는 국제기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며, 우리 법의 구성요건은 ‘가장’과 ‘은닉’, 그리고 별도의 ‘수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범죄수익등은 몰수의 대상이 되고,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벌금보다 몰수·추징의 범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는 별도의 의무도 적용됩니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신고 의무, 그리고 그 신고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그것이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규정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는 지점이므로, 기업이 상시 관리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