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서울 관세조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세조사

관세조사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장부와 서류, 물건을 조사하는 절차로, 관세전문가가 조사에 입회해 조력을 제공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과 훈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사 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세조사 | 조사 대응의 중요성

관세변호사가 설명하는 관세 개념

관세조사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장부와 서류, 물건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세관은 납세자의 관세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과세 누락이나 허위 신고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는 방문 또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가진 세관공무원에 의한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압수·수색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게 됩니다.

수출입 활동에는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절차가 수반되고, 관세는 국가 재정과 국내 산업 보호에 직결되는 영역이므로 수출입 기업으로서는 관세법령에 따른 신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관세조사 | 조사 개괄과 조사 유형

관세조사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자 또는 납세자의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원산지 증빙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 서류와 실물을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단순한 사후 검증과는 구별되며 방문조사, 서면조사, 간이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세관과 성실한 기업의 부담을 함께 줄이기 위한 간이조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간이조사는 기존의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와 구별되며,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중심 또는 단기 방문조사를 통해 필요한 해명을 받고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간이조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기업은 조사 기간과 제출 자료 범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이 선정됩니다.

정기조사

  • 정기적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고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에 따른 표본 조사

비정기조사

  • 신고, 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유형

내용

관세조사(종전 기업심사)

관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경정 위한 방문, 서면으로 납세자 장부와 서류, 물건을 조사하는 것

정기 관세조사(종전 법인심사)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통관 적법성 조사

비정기 관세조사(종전 기획심사)

정기선정 외 방법으로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통관 적법성 조사

간이조사(신설)

관세조사 대상 선정 업체 중 관세행정 협력도, 성실도, 과거 조사 이력 등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명자료 요구, 검증, 방문조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축소하여 실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 및 자문하는 조사

관세조사, 핵심 조사 분야

  1. 과세가격의 적정성 : 정상 거래가격의 적용, 특수관계 여부 등
  2.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 HS 코드 오류, 고세율 품목 누락 여부
  3. 허가·승인 등 요건의 구비 여부 : 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 점검
  4. 수량·중량·규격의 적정성
  5. 관세 감면·면제 신청의 적법성
  6. FTA 원산지 증명과 사후 검증 대응 여부
  7.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정산의 적정성
  8. 보세구역 운영 실태
  9.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10.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11. 환급금 부당 수령 여부

3. 관세조사 | 조사 절차 및 방법

관세조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세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관세조사 사전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과 조사 사유, 조사 기간 등 법령이 정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어 사전통지 기간이 다릅니다.

관세조사 통지서 조사 절차

관세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

관세법은 방문하여 조사하는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사 유형별 기간은 관세청 훈령에 따라 운영되며, 간이조사의 경우 방문조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줄여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연장 주요 사유]

관세조사의 대표적 방법

관세조사는 통상 방문조사와 서면조사로 나뉩니다. 원칙은 방문조사이나, 기업의 위험도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방법이 결정됩니다.

  • 서면조사 : 세관 사무실에서 서류와 장부를 검토
  • 방문조사 : 세관공무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장부와 전산자료를 검토하고 담당자를 면담

서면조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고 조사의 복잡성이 낮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서면조사로 해명되지 않는 사안이 확인되면 방문조사나 통합조사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제출 자료의 충실성과 답변의 정확성에 따라 조사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사에 따른 준비자료 목록

대상기업은 해당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료를 준비하여 세관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소개 관련

회사설명자료, 경영조직도, 수출입거래 품목, 국내 매입·매출 자료 등

무역 절차 관련

무역업무 프로세스, 목록통관 물품 설명자료 등

수출입신고·거래 자료

수출입신고필증, 송품장, 견적송장, 수출입거래 계약서 리스트

외환거래 자료

외국환거래 내역, 자본거래 신고서,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서 등

회계·세무 자료

ERP 데이터 흐름도,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총계정원장, 매입장, 재고자산 출납부 등

과세가격 관련

수입물품 거래계약서, 가격자료, 비용 지급 내역, 로열티 및 수수료, 생산지원 등 계약서

특수관계거래 관련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 국세청 신고서 등

관세감면 자료

감면신청물품 카달로그 등 설명자료, 감면신청서 사후관리 대장

통관요건·관세환급 자료

수출입공고, 제품 생산계획 및 작업지시서, 환급신청서 등

원산지 관련

원산지 협정세율 적용 관련 자료

품목분류 관련

품목분류사전심사 확인내역, 취급제품 물품설명서, 품목분류 근거 자료 등

조사 종료 및 불복 방법

관세조사가 종료되면 세관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거나 관세범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고,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

제기 상대방과 기간

과세전적부심사

세관장.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임의 절차)

처분을 한 세관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관세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기간은 심사청구와 동일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갈음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만 거친 상태에서 곧바로 소를 제기하시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에 대비하여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 세관의 요구 사항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미한 관세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통고처분’으로 사안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관세조사 통고처분

4. 관세조사 | 납세자 권리보호와 강제조치

관세조사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변호사와 관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기간이나 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조사권의 남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리보호 요청 가능한 분야

세관장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항 중 관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거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
  •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이나 일시중지 요청
  •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등

다만 범칙조사와 외환조사, 외환검사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제조치 가능성

관세조사는 행정조사로 시작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법령 위반 사실이 명백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신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보세창고 물품의 반출 제한, 외환 검증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 후 관세법 위반 행위별 처벌

포탈 세액이나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5. 관세조사 | 조사대상 기업 위한 실무 팁

관세조사가 시작되기 전, 기업 내부 대응팀을 구성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세 분야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미리 선임하여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 개시일에는 조사요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서면자료를 수령한 뒤 조사 범위에 따라 실사 또는 분석을 수행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도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시면 과태료 부과와 조사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세조사에서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점검과 자료 관리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세전문가와 관세조사 사전통지 단계부터 함께 하세요

관세조사를 받는 기업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조사를 단순한 자료 제출 절차로 보고 실무 담당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관세조사는 행정조사로 시작하지만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담당자 진술은 통고처분과 형사절차의 판단 근거로 그대로 사용됩니다.

추징세액을 납부하더라도 형사 책임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제출한 자료나 진술은 이후에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불복 절차와 형사절차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대륜의 국제법무·중재그룹에는 지방국세청 근무 경력의 변호사, 관세전문위원과 세무사가 소속되어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 쟁점을 조사 실무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정한 소명 방향을 조사, 불복, 형사절차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관리하므로 절차마다 설명이 달라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자료 제출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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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관세법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령 제136조(관세조사의 통지), 제137조(관세조사의 기간 등), 제139조(관세조사의 연기), 제139조의2(관세조사의 범위 확대 사유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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